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솔직한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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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위반행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입니다. 이 두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하나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가중됩니다.

무면허 운전만 놓고 본다면 처벌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보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는 단순 무면허에 한합니다.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2년 이상의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재범일 경우 법원은 징역형 선고에 적극적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그렇다면 무면허 + 음주운전이 경합된 경우는 어떨까요?

 

 

🔸  경합범 처벌 기준

 

경합범은 두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며, 형의 상한이 늘어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사고 유발 또는 도주 등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무상 이러한 사건들은 고의적 법질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집행유예조차 최선의 선처로 여겨질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며, 구속수사 후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감형을 위한 전략은?

 

음주운전은 실제로 재범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사안이라면, 법원 입장에서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수준을 넘어서는 양형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본적인 양형자료

진심 어린 반성문 (단순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다짐 포함)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내역서 (추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탄원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개별 사안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 확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경찰에 자수했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 경제적/가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예: 사고 없음, 피해자 없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이러한 사정들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사안이더라도 법원도 일부 참작할 여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만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