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 가능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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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실형 선고될 일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구공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구공판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란?

 

구공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구성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공판은 구와 공판이 합쳐진 단어로, 여기서 '구'는 '구한다'라는 뜻이고, '공판'은 '정식재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구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구공판 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공판 기일 결정, 재판 출석(피고인 신문 및 변론), 판결 선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당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구공판 가능성 있는 사안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공판은 정식재판 청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거나 ▶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아래에서 살펴볼 예정이니, 초범 처벌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더욱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③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음주운전 중에 대물 및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구공판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물사고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은 상황들에 해당한다면, 정식재판에서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구공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구공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수립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으니, 음주운전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① 양형요소 확인하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과거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와 양형자료에 대해 파악하고 싶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받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식 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음주운전구공판 연락받으셨다면

 

음주운전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말이죠.

 

관련 경험이 없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 방문이 다소 망설여질 수 있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