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 제기 기간부터 감형 전략까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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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음주운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참고하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소만 하면 감형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준비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음주운전항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항소 제기 기간은?

 

항소는 시기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항소 유의 사항은?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항소 전에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불이익변경의 금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질 일은 없는 것이죠.

 

이를 '불이익변경의 금지'라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②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음주운전항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즉, 더욱 무거운 형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 판결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항소 감형 전략은?

 

음주운전항소를 안일하게 준비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항소 감형을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1심 판결문 분석하기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반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판결문 분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박의 여지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죠.

 

따라서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1심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을 원하기 때문일 텐데요.

 

따라서 음주운전항소는 1심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음주운전항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경위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단순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와 같은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형되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항소로 1심 판결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재범이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죠.

 

대물 및 대인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으셨다면, 음주운전항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다른 사람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