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초범,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처벌 형량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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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과거 전력과 무관하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간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초범이니까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상상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형량과 대응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사고초범 혐의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형량은?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인사고 처벌 형량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형량은 달라지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형량

 

교통사고 없이 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단순 적발되었다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구분되는데요.

 

단순 적발된 초범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형량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물적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금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면 음주운전사고초범이더라도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형량

 

음주운전 중에 인명피해 교통사고, 즉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모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어야 하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피해자 피해 정도	형사처벌 형량
피해자 상해 사고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위반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사고초범도 사고 유형에 따라 실형까지 뒤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교통사고 후속조치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가 성립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 음주운전사고초범 처벌이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조력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③ 양형자료 확보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마지막 대응 방법은 바로 '양형자료 확보'입니다.

 

양형자료는 처벌 형량에 참고되는 자료를 말하며,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포함되죠.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내용만 포함하거나 사건 경위와 상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 처벌이 우려된다면

 

음주운전사고초범으로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조속한 음주운전 법무법인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음주운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과거 전력과 무관하게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동주를 찾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