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기소유예로 형사처벌과 징계 방어한 사례

▼ 교사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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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처벌과 징계가 예상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의 76%가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죠.

 

이번 글에서는 교사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예상되는 징계, 그리고 말미에는 조력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과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음주운전 처벌 수위

 

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초범 운전자도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상단 기준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략이 없다면 선처도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음주운전 징계

 

교사음주운전 징계는 형사처벌 수위처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0.08% 미만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었다면,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요.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다면,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죠.

 

나아가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되었다면 강등 또는 파면,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무거운 징계가 뒤따를 수 있고요.

 

이러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음주운전 조력 사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징계 방어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홍 씨는 30대 중반 교사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학생과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받던 인물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전날, 홍 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는데요.

 

그렇게 집에서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했고, 음주운전 적발 당일 홍 씨는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가던 길에 출근길 음주단속을 마주했고, 홍 씨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홍 씨는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거리낌 없이 호흡 측정에 협조했습니다.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측정되며, 30대 중반 교사 홍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그리고 학생과 부모님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고의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운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숙취운전으로, 음주 직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점

▶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

 

③ 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 홍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과 징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가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맞춤형 전략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지체 없는 음주운전 변호사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사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