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구제 방법부터 조력 사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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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된 초범이라면 면허취소 1년에 그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이후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죠.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는 운전이 금지되며, 이와 함께 운전면허 재취득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0.08% 미만의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기존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기존 벌점에 따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면허취소 벌점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1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예외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해야겠죠.

 

③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나요?

 

그렇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요건과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	결격 사유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 운전자 ▶ 도주차량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상태로 적발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운전자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상단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성공할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죠.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인용되면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로 감경되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으나, 면허구제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선처받은 사례이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계속되는 대리기사 배정 지연으로 운전대에 손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다시 적발되며,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면허정지 감경과 형사처벌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없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면허정지 110일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법적책임이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맞춤형 조력을 바탕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으로 적발되었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도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재범으로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이 뒤따르죠.

 

이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신속한 음주운전 법무법인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원스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