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가능성 및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

▼ 음주운전3회처벌 대응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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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3회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적용하겠다는 제도인데요.

 

2001년 도입된 이후에도 재범률은 해결되지 않았고,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죠.

 

이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번째 적발되었다면, '상습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속수사도 진행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3회처벌과 실형 위기 속에서도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감경을 원하신다면, 적발 직후부터 신속하게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수위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간혹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음주측정 거부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측정 거부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는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에도 방어해야 하는데요.

3회 이상 적발부터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및 구속수사에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3회처벌 조력 사례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중반 자영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를 자제했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지인들의 요청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한두잔 마시게 되었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김 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배정만 기다렸죠.

 

그런데 대리기사는 10분이 넘도록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기다림에 지친 김 씨는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진행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3회처벌을 우려하며,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음주운전3회처벌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려고 하는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대물 및 대인사고는 없는 점 ▶ 신호위반, 지시위반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평소 음주를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 당일에도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있는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맞춤형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실형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담당하며,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