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대인사고 조력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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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나 대인사고 등이 동반되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된다면,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은? 처벌 수위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음주 대인사고로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하죠.

 

먼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그런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무면허 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으로, 두 처벌 중 더욱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따르고는 하죠.

 

그렇다고 음주운전 단순 적발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 적발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피해자 상해 사고: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에도 선처 성공한 사례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특가법｣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분입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지만, 김 씨는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20분 넘도록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호출 실패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하죠.

 

그렇게 김 씨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고,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곧 김 씨는 선행 차량을 들이받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한 점

▶ 음주 대인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경제활동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동종 전력이나 기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김 씨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실형,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면, 김 씨의 사례처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덕분에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하고 있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