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가중처벌 되는 이유와 성공사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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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가중처벌 되는 이유

 

음주운전을 4회, 5회 이상 반복하면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초범과 재범 간 형량 차이가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재범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재판부는 "이번에도 봐주면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뿐만 아니라 누적된 음주운전 기록 자체가 사회적 위험 요소로 크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됐을 때는 면허 취소 1년과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라면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큽니다. 

재범 시 법정형은 대체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즉, 음주운전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위해성’이 커지는 점이 처벌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4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총 4회 음주운전 적발, 이 중 1건은 20~30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의 일이고, 나머지 3건은 최근 10년 내 발생

특히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 재범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반복적 범행으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컸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전략

과거 오래된 전력과 최근 범행을 구분하여, 과거 행위는 미성숙한 시기의 실수였음을 강조

오랜 기간 무사고 및 무범죄 경력을 통해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부각

최근 음주운전이 습관적 행위가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임을 구체적으로 설명

심리 상담 기록, 금주 서약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확보로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이러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가능성을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 대응 전략은?

실제로 음주운전 2회만 하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엄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재범 3회 이상의 경우 초범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 없이 적발된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양형 주장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재범 사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4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의 명확한 설명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치료, 상담, 금주 서약 등) 사회적 환경 변화 및 개선 상황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이러한 점들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재판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통해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극명한 결과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엄격한 처벌 기조는 매우 확고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지만,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시간을 끌지 말고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