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진술서 작성 전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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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진술서는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서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죠.

진술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살펴본 뒤, 진술서 작성 전에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당시 숙취 상태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 기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 또는 무면허운전 등이 동반되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때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진술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서 작성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 따라 해도 되나요?"라고 물으시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 음주운전진술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진술서에는 육하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를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술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이유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작성하면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행 거리가 10km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km 정도만 운전했다"라고 축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음주운전진술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진술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이나 과장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②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은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양한 음주운전진술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대로 똑같이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서 역시 타인의 자료를 모방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자료를 참고할 경우, 여러분의 사안과 맞지 않는 상반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번복하면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진술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다면, 인터넷 예시를 따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싶으신가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기 보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죠.

특히 음주운전진술서와 각족 양형자료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차단 의지를 소명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각이나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할 경우, 진술서부터 양형자료까지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신다면 1688-7346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