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 적정 액수, '이것' 모르고 합의하면 위험합니다

▼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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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형사합의금)은 500만 원~3,000만 원, 사안에 따라서는 3,0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는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의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 적정 액수는?
2. 합의 '꼭' 필요할까요?
3. 합의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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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 적정 액수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상태	합의금 액수
2~3주 진단	500만 원~1,000만 원
골절 등 중상해	1,000만 원~3,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수천만 원 이상
사망사고	수억 원 이상

피해자의 부상정도 뿐만 아니라,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후 도주거리
• 치료 기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범죄 전력 여부(초범인지, 재범인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음주 수치가 높고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길다면 적정 액수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경미하고 즉시 자수하여 조치를 취했다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만 보고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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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꼭' 필요할까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범이어도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1.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2.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4. 검찰 송치 이후인 경우
5. 구공판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상황일 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감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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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덜컥 연락했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재판부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과정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①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여러 번 하거나 문자, 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면 합의가 불발될 수 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밤 늦게 연락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② 불필요한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망가려고 한 건 맞는데...(말 흐리기)"

"사람을 친 줄 알긴했는데.. 무서워서 갔습니다."와 같은 말은 향후 수사기록이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③ 너무 낮은 금액 제시는 피하세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사고로 인해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부상 정도, 유사한 사건에서 책정된 액수,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액수로 협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④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구분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보험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⑤ 합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감경에 도움이 되는 합의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직후
• 기소 전

인데요. 이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반대로 사건이 꽤 진행되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재판 중에 합의를 이룬 경우라면 기대한 것만큼 감경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⑥ 합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거나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반성자료를 더 제출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한 노력을 입증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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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합의금 적정 액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글에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수사기관, 법원에서 선처를 결정할 때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나온 사례만 보고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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