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벌금으로 마무리 가능할까요?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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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 한 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에 일이 안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 처벌이 확정된건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혹시 재판까지 가는건가?'

 

 

등의 여러 생각과 걱정이 드셨을테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질문부터 꺼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는
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되는 단계도 아니죠.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벌금형으로 갈지, 정식재판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확인하고 손을 쓸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방향이 갈리기 직전, 가장 중요한 길목인 셈이죠.

 

오늘은 음주운전검찰송치 문자를 받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먼저 검찰송치가 무슨 뜻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깁니다. 
이 과정이 검찰송치입니다. 
경찰 단계는 끝났고, 이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죠.


검사는 기록을 확인한 뒤 크게 두 갈래로 결정합니다. 하나는 ① 구약식 청구입니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② 정식기소입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받으면 이미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진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양형자료를 추가로 내거나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경찰조사 이후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한 뒤 결과가 달라진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두고두고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검찰송치 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송치가 됐다고 모두 벌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벌생 여부
• 음주운전 전력
• 운전거리
• 반성 여부
• 피해 회복 여부
•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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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사고도 없고 반성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구약식, 

즉 벌금형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인명사고가 났거나 재범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피해가 크다면 실형 여부까지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도, 같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어떤 순서로 강조했느냐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 적발 직후 곧바로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정 하나가 벌금과 재판을 가르기도 합니다.


구속 여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검찰송치 사실만으로 구속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건, 사건마다 정상참작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방법 소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수료자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료, 직업·생계 관련 자료 등이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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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사건과 맞지 않는 자료를 잔뜩 제출하면 오히려 핵심이 묻힙니다. 
검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부터 가려낸 뒤,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반성문이라도 검사가 눈여겨보는 문장과 흘려보내는 문장이 따로 있고, 어떤 자료를 먼저 배치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자료를 제대로 보완해 구약식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고, 별다른 준비 없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죠. 차이는 결국 준비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단계는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하는 길목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사건도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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