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가드레일 충돌에도 선처 받은 사례 공개

▼ 음주구호선 법무법인 동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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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끝났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상이 가드레일이든 차량이든, 단순 적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중 하나였던 ‘가드레일 충돌 사고’에서,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례 소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충돌 사고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호출이 계속 실패하면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중앙분리대에 해당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단순 적발도 아니고, 명백한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해당하는 상황. 특히 높은 수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선처를 이끈 핵심 전략

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신속함과 전략 설정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개를 명확히 정리했고,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여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2)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고에 대한 대물 피해(가드레일 파손)는 전액 보상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실형 선고 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검찰 측도 벌금형 기소로 방향을 잡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왜 처벌이 무거울까?

 

일반적인 교통사고, 특히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고가 ‘음주’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초범이든 아니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의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이 수치에서 보이듯,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사고 피해가 단순하더라도, ‘음주’가 개입되었다는 점 하나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저희 동주는 수많은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을 다루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선처 받은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가장 현실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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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