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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의도치 않게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체내에 남아 단속에 걸리는 ‘숙취음주운전’은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서의 선처 사례부터, 숙취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8년 전 전력 + 숙취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된 의뢰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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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했고, 다음 날 급한 가족사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침 7시경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낮은 수치에 해당했지만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 조력 내용
먼저 의뢰인은 지방 출장이 많아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었기에, 형사와 행정 모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형사 -> 행정이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양형 사유 정리 및 적극 소명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을 강조 (0.04%) 7년 전 음주운전 이후 추가 위반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예상치 못한 숙취 상태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점 |
이러한 정상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며 추후 재범 가능성 또한 없음을 구체적인 노력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저는 동일한 취지의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했고, 혼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호소한 결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까지 성공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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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숙취음주운전은 별개로 생각하시지만, 이 역시도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초범)
| 음주수치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다만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이는 감형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숙취로 인한 적발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법원에서도 이를 정상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숙취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숙취음주운전 대응 방법 |
말씀 드렸 듯, 숙취운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감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숙취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음주 시점, 음주량, 기상 시간, 운전 시작 시각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운전한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추가 위반 없이 생활한 점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잘 구성해 제시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