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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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적 제재, 그리고 소주 한 잔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 적발 이후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세요.

 

음주운전 법적 제재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적 제재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 행정처분
초범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0.2%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다만 위에 정리된 제재는 단순 적발에 해당하며, 음주측정 불응 또는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한잔음주운전의 경우,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니, 음주측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주 한 잔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나,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으나,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① 상황 설명

 

의뢰인께서는 7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상사와 거래처 직원은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지만, 의뢰인께서는 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술을 거절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던 중 거래처 직원이 “딱 한 잔만 마시면 더 이상 권유하지 않겠다”라며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되었고, 재범인 탓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죠.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였기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구제 사유를 주장하며, 면허정지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과 근접했다는 점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 위기라는 점

-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적발인 점

 

③ 결과

 

해당 구제 사유가 인용되며,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 감경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죠.

 

'고작' 한 잔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음주운전 기준은 음주량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결정됩니다.

 

소주 한 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소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피하기 어려운데요.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제재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면허 구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