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 형량부터 조력 사례까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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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전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게도 초범 처벌보다 재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처벌과 3번째 적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우려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 및 처벌 수위는?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범 기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러한 재범 기준에 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초범과 얼마나 다른거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이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처벌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초범과 재범 처벌의 차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 반면,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죠.

 

이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때와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며, 초범 적발 당시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조력 사례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과거 9년 전과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술자리 참석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당일, 박 씨는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식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는 쉽지 않았죠.

 

박 씨는 회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의 건배 요구를 받아들이고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박 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대리기사는 15분이 넘도록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 씨는 '조금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하던 길에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박 씨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었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뒤, 아래와 같은 의뢰인 맞춤형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1)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략 2)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려고 하는 점

전략 3)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전략 4)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

전략 5) 과거 적발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전략 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도 철저히 준비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변호인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박 씨는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우려된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명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대응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