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특가법 적용 되었으나 실형 피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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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로 이어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무거운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특가법이 적용된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아낸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수위는?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적발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재범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확연히 높아집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즉, 음주운전이 단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인사사고로 이어질 경우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특가법 적용 되었으나 실형 피한 성공 사례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 직원들의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해 보내주었고, 본인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셨다는데요.

하지만 대리기사가 30분 넘게 잡히지 않자, 자택과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900m가량 운전하던 중 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명백한 상황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하지만 저희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이 실제로 존재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

- 사고 직후 바로 119 및 경찰 신고,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조치

-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범죄 전과 없음, 사회적 신뢰가 높은 직장인이라는 점

이러한 정황과 양형 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친 결과, 특가법 적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 피하는 핵심은

 

이처럼 형량이 무거운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실제로 중요한 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준비했느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처벌불원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재판부는 운전자의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고 우발적인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과거 전력이나 운전이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면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과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반성문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과는 달리, 서면과 정황을 통해 그 태도를 구체화할 때 비로소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