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 고수치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선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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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이 정도 수치면 많이 심각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며 불안해하시는데요. 

음주운전0.1% 이상의 고수치 적발은 현행 법률상 매우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초범도 형량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드릴테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동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0.1% 이상,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며, 초범도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0.1%는 고수치로 간주되는데요. 

 

측정 된 음주수치,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이렇게 3가지가 가중처벌 기준이 됩니다. 

 

행정처분	초범: 면허취소 1년 ​ 재범: 면허취소 2년
형사처벌	초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사고 시 가중처벌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인명 피해 없는 대물사고더라도, 음주운전 처벌과 해당 물적 피해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됩니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 된다면 

피해자 부상은 1~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 사망은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0.1% 고수치 + 사고 -> 감형 성공 사례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음주운전0.12%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파손하고, 정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내셨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저희 동주가 법정에서 강조한 주요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기존에 유사 범죄 이력이 없었습니다.

2) 사고 이후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직후 즉시 저와 함께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리비 및 교통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신속하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배상 완료 증빙자료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4) 사회적 책임 강조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 중임을 소명하며, 실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로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0.1% 고수치 적발 시 대응 방안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법원은 초범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교육 이수, 금주 서약, 심리상담 참여 등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2) 사고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등 구체화

사건 당시 음주 후 운전한 거리, 도로 환경, 실제 운전 시간 등의 요소는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뒤 수분 내에 차량을 운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운전을 피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부 참작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데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신속한 손해배상 및 감정적 공감을 통해 피해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특히 0.1% 이상의 고수치 적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와 개선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