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나왔으나 감경 성공한 사례

▼ 음주구호선 법무법인 동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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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적발 되었지만, 저희의 조력을 통해 감경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수치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뒤,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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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와 그 의미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정 기간 운전 못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래 기준을 넘길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단순한 정지가 아닌 재취득 절차까지 요구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시험, 교육 이수, 적성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 재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여부, 측정 거부나 도주 등의 추가 사안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 기간이 연장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적발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이상으로 적발된 사건이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떻게든 구제받고자 하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청취한 뒤, 행정심판을 신속히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는데요. 

특히 주목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소폭 초과했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교육 이수 증명서, 자필 반성문 등 제출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자영업자로서 고객 및 거래처 미팅을 자주 해야 하는 직무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운전이 곧 생계수단이었다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해왔으나, 당일은 호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자료와 설명을 통해, 단순한 법리 이상의 실질적 선처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의 중징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경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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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저마다의 경위와 사정이 존재합니다.
법은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구제의 통로도 함께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구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