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 벌금형 선처로 종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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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체계에서는 재범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겼다 하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

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2진아웃’ 상황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고 사건을 종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의 의미

 

'음주운전 2진아웃'은 쉽게 말해 최근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쓰리 아웃제'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만 적발돼도 중한 처벌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과거의 0.05%에서 현재는 0.03%로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훈방이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을 사건도 지금은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강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이후 재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사회적 위험도 역시 크기에, 법원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의 실제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면 통상 벌금 300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2진아웃, 즉 재범의 경우에는 이야기 다릅니다.

음주재범
0.03%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0.2%이상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동일범죄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지며, 실제로도 징역형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 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형 선처로 종결하고 싶다면?

 

우선 모든 재범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실형이 가능한 사건'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재범 방지 가능성 입증 2) 양형 사유 구체적 소명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3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되었지만,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다시 적발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재범이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대폭 가중될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및 주요 주장

1) 자발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알코올 상담 수료증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

자녀가 쓴 탄원서 등

다양한 반성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
가족들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 및 책임 있는 생활 유지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며, 지역사회 및 가정 내에서 책임을 다해 살아온 사람으로, 
단순한 법 위반자가 아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뚜렷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소속 팀장의 탄원서, 동료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4) 이전 사건 이후 무사고, 무위반의 성실한 생활 태도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 적발 이후, 3년간 단 한 건의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차량을 운행해왔으며,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운전생활을 해온 점은 재판부가 선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저희 동주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자가 아닙니다.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잃을 위기 앞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금 600만 원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언급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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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범자라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만, 정확한 대응과 충분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된다면 벌금형 선처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