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12년 경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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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일반 민간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가가 큽니다. 

 

 

형사 처벌 뿐만아니라 군 내부 징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급, 군인 연금 등의 문제까지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즉, 지금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대처 방법에 따라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뜻합니다.

 

 

설마 아직도 "초범인데 설마 군복까지 벗기겠어?", "벌금형 정도만 나오면 부대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와의 상담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의 후기로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계셨다면 이는 강제전역과 (최악의 경우) 구속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대에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군인인걸 숨기고 조사 받으면 부대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그럼 징계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공무원 범죄통보 규정에 따라 경찰 및 검찰(민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군인, 군무원, 국가공무원 신분임이 확인되면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장에게 범죄 사실 통보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부대에 알려질텐데
그럼 굳이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부대에 숨길 방법이 없다면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3가지 이유에 대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대 통보 시점을 조율하는 '시간 벌기'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후 부대로 통보되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런 대책 없이 부대 통보를 맞이하게 되면 부대 지휘관의 긴급 조치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2) 현역복무적합심사 대비도 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인은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릅니다.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부대에 통보되면 부대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데요.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중징계(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현역복무적합심사(현부심)'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현부심 대상자가 되면 군복을 벗게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어 현부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군조직 맞춤 양형사유 주장

군인음주운전 징계위원회나 형사 재판부는 감정적인 핑계나 억지 변명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진술해도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보여 가중처벌이 되거나 불리한 진술로 작용될 뿐인데요.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특정 지역 부대 분위기를 알고 있는 변호사는 군조직, 지역 부대 특성 등 반영함과 동시에 '논리적인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 서류' 제출로 이러한 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글로만 하는 설명은 와닿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중징계를 막을 수 있다는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군인음주운전 성공사례를 통해 대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E 씨는 부사관 전역 후 장기 복무 심사를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일 E 씨는 부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목적지 인근 큰길가(부대 위병소 근처)에 차량을 세워둔 채 가버렸습니다. 

 

 

해당 장소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후속 차량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컸기에, E 씨는 주차를 위해 약 30m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E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는데요. 뿐만아니라 해당 수치는 중징계(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져 강제 전역을 당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2) 대처 방법

1. 블랙박스 영상 확보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과 단속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에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위험하게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E 씨가 비상등을 켜고 짧은 거리(약 30m)만 서행하여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담겼는지와 블랙박스의 날짜, 시간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영상 제출과 함께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공공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 노력'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2. 군인 징계 합법적 감경 사유 주장 부대 통보와 동시에 소집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E 씨가 복무 기간 중 격오지 근무를 자원하며 헌신했던 이력과 사단장 표창 등 공적 서류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단순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 조항을 저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또한 E 씨는 사건 직후 즉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0%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징계 위원회에서는 최초 취소 수치 적발 시 내려지는 원칙적인 중징계(정직) 처분이 아닌 한 단계 감경된 '감봉 1월(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E 씨는 현부심 대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장기 복무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생활 유지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일상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혼자 고민하는데 허비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의논하여 대처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밀 또한 철저히 보장되니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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