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이럴 때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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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혹은 출석일이 잡힌 상황에서 최신 음주운전처벌기준이나 실형 가능성 그리고 대처 방법을 검색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지 않을까?"

"경찰 조사에 가서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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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셨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하며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터득한 현실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처벌기준 및 초범이 구속되는 이유

2. 경찰조사 혼자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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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처벌기준 및 초범이 구속되는 이유

"내 친구는 몇 년 전에 초범일 때 벌금 몇 백만원만 냈다던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 없습니다.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은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직도 과거와 같았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글을 안 읽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죄 전력만 보고 처벌이 내려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준 자체도 매우 엄격해졌는데요. 현재 법원과 검찰이 적용하는 실제 음주운전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수준(0.08%~0.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취 상태(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듭 강조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처음이니까 무조건 벌금형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범이어도 구공판 문자를 받고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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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래 3가지 상황이면 초범이어도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  아래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해당 수치는 만취 상태입니다. 이 때는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2)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실랑이를 벌이거나 도주한 경우

종종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실랑이를 벌여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음주 여부를 떠나 사법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판단되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게 평가됩니다.

 

 

3)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경미한 수준일지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나 대물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초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괜찮은거죠?"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해서 '100%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2. 경찰조사 혼자가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단속에 걸리면 며칠 뒤 관할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날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전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말하는 내용이 모두 기록되며 이는 추후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조사 직전이시라면 저는 절대 혼자 가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이라는 낯선 공간, 그리고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횡설수설하게 되기 때문이죠.

 

"술은 얼마나 마셨냐"

"왜 대리운전을 안 불렀냐"

"평소에도 자주 음주운전을 하냐" 

 

 

등 일반적인 질문같지만 이는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이며 그냥 별 생각 없이 답변한 내용이 변명으로 적용돼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사건 검사에게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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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표현하는데 해당 기록은 검사 그리고 추후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뒤늦게 법원에 가서 "그때 경찰서에서는 당황해서 잘못 말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판사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불리한 답변을 한 것 같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바꾸기 위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진짜 선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정보가 많아진만큼 이제는 조금만 검색해도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제출'과 같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제출하면 이득인줄 알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대필 업체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판부에서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만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 그리고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궁금한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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