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 적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성 확인하기▼

30초 자가진단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1:1 변호사 직접 상담 [1688-7346]

 

 

➡️ 킥보드음주운전 대처 방법 총정리한 글 (클릭 시 이동)

 

 

 

"술 마시고 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

 

 

최근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퇴근 후 집까지 가는 길,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잠깐 이동하려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킥보드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

 

 

자동차도 아니고, 이동거리도 짧았으니 범칙금 정도만 내면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킥보드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운전면허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경찰 조사 이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킥보드음주운전 사건을 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적발 이후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말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 받나요?
2. 적발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3.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

 

 

1. 정말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 받나요?

 

"자동차도 아닌데 왜 면허가 취소되죠?"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면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나 전력 여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정기관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했는가'보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적발 이후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대처하시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는 분들 많습니다.

 

 

2. 적발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①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크기도 작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② '거리도 짧았는데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집 앞 편의점,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500m

술자리에서 집까지 1km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는 '왜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선택했는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는지' 등을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③ '면허취소 통지서가 오면 그 때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움직이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면 필요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 운전이 업무에 필요한 이유

- 생계와의 연관성

-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까지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 양형자료까지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을 예상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준비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적발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여부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셋째,운전면허가 생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직이나 출장 업무가 많은 직군처럼,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 직종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자' 라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전력 여부,

✅ 사고 발생 여부,

✅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

 

 

다만 분명한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범칙금 정도만 생각했는데 일이 커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킥보드 음주운전은 이동수단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적발 이후에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면허취소 가능성이나 구제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더 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형사처벌,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