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 방어 사례 소개

▼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형 가능할까요?▼

구속·실형 가능성, 예상 처벌 수위 확인하기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1:1 변호사 상담 [1688-7346]

 

 

➡️ 음주운전 3회 적발, 구속 피하고 '벌금형' 받아낸 실제 사례 보러 가기(클릭 시 이동)

 

 

변호사님,
벌금이 2,000만 원 아니 3,000만 원이 나와도 좋습니다.
제발 구속만 피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변호사부터 찾게 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구속으로 가족과 직장을 잃게될까 두렵다보니 구속만은 막아달라고 애원하시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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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 직전의 상황을 겪고 계신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처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2. 음주운전 3회 벌금형이 어려운 이유
3. 구속 방어한 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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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3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10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의미하죠.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론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실무는 다릅니다.

 

2. 음주운전 3회 벌금형이 어려운 이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당일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닙니다.

 

 

'반복'이라는 사실 자체죠.

 

 

한 번, 두 번 처벌을 받고도 그리고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양형자료만으로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잘 쓴 반성문, 탄원서를 아무리 제출해도

3번째 적발이라면 판사의 눈에는 '지난번 적발 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또 어겼네'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 경우는?

 

 

모든 사건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나도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지?' 

 

 

궁금하시죠?

 

 

판사는 판결을 확정할 때,

✅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길었는지

✅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가 이전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 적발 이후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지난번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3번째 적발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구속 방어한 실제 사례 소개

 

1) 사건 경위

의뢰인 C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C 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년 전 다시 한 번 적발되어 두 번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죠.

 

 

두 전력 모두 10년 이내에 해당해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C 씨는 오랜 거래처 대표와의 계약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1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는데요.

 

 

당시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었고, 검찰은 가중처벌 요인을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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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력 내용

저는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2번째 적발 이후 3년간 추가 위반 없이 생활해왔으며,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1시간 가까이 대기한 기록 제출(계획한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주장)

▶ 운전거리가 500m 미만으로 극히 짧았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다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실형 선고 시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 차량 즉시 처분 및 자발적으로 알코올 전문 상담을하며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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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C 씨는 구속을 피했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 드립니다.

 

 

 

구속을 예상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죠.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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