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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그 책임과 윤리 기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음주운전이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서 의료인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1. 의료법 개정, 의사에게 더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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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 유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면 곧바로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사음주운전의 경우, 형이 선고유예이거나 집행유예인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서게 되면 의료인 자격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재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장기간 의료현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음주운전 형사 및 행정처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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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 면허 취소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0.03% 이상의 음주만으로도 2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역시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음주운전으로 재범까지 적발되면 의료계에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의사 면허 박탈 막기 위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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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 수위를 벌금형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사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의료봉사 또는 사회적 기여 활동 기록 진심 어린 반성문과 동료 및 환자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준비 없이 사건을 방치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선처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의사음주운전이 의료인으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신중한 자세와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음주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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