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접촉 없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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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벌금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특히,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혹은 피해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이번 글에서는 비접촉뺑소니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접촉뺑소니와 관련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접촉뺑소니란 무엇인가요?

 

비접촉뺑소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뺑소니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즉, 사고 발생 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가 뺑소니의 핵심이죠.

 

비접촉뺑소니는 말 그대로 ‘비접촉’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비접촉뺑소니 예시를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제동으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졌지만,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비접촉뺑소니 성립 예시는 다양하므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뺑소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비접촉뺑소니 처벌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접촉뺑소니도 처벌 대상입니다.

 

‘비접촉’이지만 일반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대물사고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반된 비접촉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비접촉뺑소니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비접촉뺑소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접촉뺑소니 선처 방법 있나요?

 

음주운전 중 발생한 비접촉뺑소니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운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대표적인 선처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자진신고하기

 

신속하게 자진신고를 하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과정에서 진술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면 감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도 없기에 피해자가 감당 불가능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뺑소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가족과 지인 등이 작성한 탄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는데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의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니,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접촉뺑소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읽으셨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 수위와 선처 방안에 대해 파악하셨을 겁니다.

 

비접촉뺑소니는 처벌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심각해지고요.

 

비접촉 뺑소니는 엄연한 ‘뺑소니’이기 때문에, ‘비접촉’이라는 점에 안심하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