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방법 | 합의 시기부터 합의서 내용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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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시면, 합의 시기와 합의서 내용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합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
초범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는 단순 적발에 한정되고 교통사고가 동반되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수준은 다르며, 대표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처벌 수위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①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셨나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 무기징역

 

② 도주차량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죄', 일명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단순 적발 처벌도 가볍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방법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합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합의 의사를 확인하면, 합의 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주세요.

 

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합의서에는 1) 사건 개요 2) 합의 내용 3) 합의금 지급 내역 4)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nnn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는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② 처벌불원 의사 포함하기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감형에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야겠죠.

 

③ 변호사 조력 받기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어 양형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합의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