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채혈 측정 절차부터 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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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음주 측정은 호흡이나 채혈을 통해 진행되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채혈 측정 절차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은 음주운전 채혈 관련 질문이 있거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음주운전 채혈 측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음주운전 호흡 측정을 할 수 없거나, 호흡 측정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음주운전 채혈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채혈 측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채혈 측정 동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채혈 측정에 동의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으로 이동

 

채혈 측정에 동의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③ 혈액 채취 및 측정

 

안전하게 지정 병원에 도착했다면, 본격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액 채취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해 채혈되어야 합니다.

 

채혈이 완료되었다면, 분석 기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진행합니다.

 

④ 결과 통보

 

위 과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다면, 결과가 통보되고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될 거고요.

 

이쯤에서 음주운전 채혈 측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 결과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호흡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채혈 측정까지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채혈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 없는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기에,

음주운전 채혈에서 0.03% 이상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 반성문 ▶ 탄원서 ▶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서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채혈에서 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채혈 검사에서 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