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과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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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시에서 휴가철 및 연휴 기간이 겹침에 따라 다수의 음주 단속이 시행됐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협조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자신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경찰의 음주단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거부하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받게 되는 처벌 규정과 만약 적발되었다면 이에 대해 대응할 대응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의사항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받게 되는 처벌은?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 적발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시피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로써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라고도 할 수 있죠.

 

음주 측정 거부 적발 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음주 측정 거부 적발이 2회 이상인 상황이라면 보다 가중된 처벌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대응 방법은?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마주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음주 측정에 적발됐는지에 따라 이후 받게 될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과 대응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은 음주 단속을 진행 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적발 당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음주 측정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음주 측정 당시 절차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경우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한 절차를 통한 음주 측정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음주 측정 당시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당시 강압적이거나 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죠.

 

3) 건강상 이유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음주 측정의 경우, 대부분 호흡 측정으로 진행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음주 측정 당시 운전자의 건강상 이유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통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가요?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간주해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면, 측정 당시의 상황과 법적 타당성을 파악하여 처벌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인 동주는 평택시 또는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음주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법무법인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평택시에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이 우려되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무죄 또는 처벌을 최소화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