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음주운전 | 형사처벌부터 징계까지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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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공무직도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 행정처분, 징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직 음주운전 형사처벌, 행정처분, 징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징계라는 세 가지 책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음주운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과 수위를 표에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면허취소 2년

 

이처럼 공무직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초범도 수치가 높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징계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 회사원과 달리 공무직근로자 징계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징계는 공무직근로자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의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징계 기준
음주운전 초범 (0.08% 미만)	정직 ~ 감봉
음주운전 초범 (0.08% 이상)	정직
음주운전 재범 (2회 적발)	해고 ~ 정직
음주운전 재범 (3회 이상 적발)	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사고 또는 물적피해)	해고 ~ 정직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고)	해고

 

이처럼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대응 방법

 

이번 글을 통해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징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징계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비교적 가벼운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양형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 반성문& 탄원서: 대표적인 양형자료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재범방지 계획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적발되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피해 복구 의지를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다양하므로,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징계 대응

 

징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면,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과 근접한 수치, 단순 적발 등의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실한 근무 태도로 공헌도가 높았다면, 이를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직 음주운전, 대응 방법

 

공무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셨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생각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시작하기도 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전문가가 소속된 음주운전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