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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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구제될 수 있나요?"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면허정지 / 면허취소)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이라면 단속 기준인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부터 면허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었지만, 처벌이 강화되며 면허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되었죠.

 

이렇듯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괜찮았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는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며 적합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운전이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 결격 사유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음주운전 이의신청 결격 사유
① 운전이 생계 수단인 운전자 ②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③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한 모범운전자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자 ②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③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운전자 ④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운전자 ⑤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있는 운전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전에 요건과 결격 사유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제한된 기한 내에 이할 만한 면허구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②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운전자가 선택하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심판 요건 & 결격 사유

 

제한적인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던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엄격한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행정심판을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 선택하고, 청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한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보다는 기한이 비교적 넉넉하지만, 90일도 마냥 긴 시간은 아니므로 신속히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면허구제를 위한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 행정소송 요건 & 결격 사유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행정소송 기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은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할 만한 면허구제 사유가 없다면, 기한 내에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60일, 90일이라는 제한된 기한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이거나, 재범 상황에서 적발되었을 테니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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