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음주 재범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은?

▼ 음주운전2진아웃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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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기존에 시행하던 가중 처벌 기준인 음주운전3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가 없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11년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 재범 처벌 규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우려 중이시라면, 조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는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부과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해당 처벌 수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 단속의 최저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과 수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죠.

 

또한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거나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이탈한다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적발보다 사건 경중을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앞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2진아웃 적발 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한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은 감경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선처 요소이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찰조사 협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될 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될 절차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 보여지는 피의자의 태도는 이후 진행하게될 법적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는다면 진술 과정에서의 신빙성을 강조할 수 있죠.

 

② 재발 방지 의지 피력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에 대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차량 매각,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 등은 운전자의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처벌 감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무거운 처벌을 걱정 중이신가요?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가 재적발되었다면, 초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후 내려질 처벌에 대한 반박도 없이 그대로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때,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에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