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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사안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사고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강화됩니다.
대인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단순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 없이 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단순 적발되었나요?
그렇다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초범 운전자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초범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하는데요.
재범 운전자에게는 한층 더 무거워진 법적 책임이 뒤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초범과 달리,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이라도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경우에는 징역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음주운전 처벌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 |
이번 글을 통해 대인사고 여부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양형자료 확보하기
음주운전 양형자료는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단순 적발과 대인사고 모두에서 선처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죠.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내용과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양보다는 사안에 맞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비칠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요.
송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
인천 송도에서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적발되셨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전문 TF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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