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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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을 넘어 세 번째로 적발되었다면,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형 방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3회 벌금과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 및 실형 가능성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부터 재범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2회를 넘어 3회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3회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3회 벌금과 실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 등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되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형 대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3회 벌금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3회 벌금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했으니,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구속수사 대비하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구속수사에 대비해야 하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 위기에 직면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철저한 방어가 가능하겠죠.

 

② 양형자료 확보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되고는 하는데요.

 

양형자료 구성과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싶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실천하기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습'을 부정하고, 재범 방지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 노력으로는 자차 매각, 병원 치료 및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상습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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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음주를 자제했으나, 사건 당일만큼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즐겼다고 하죠.

 

이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호출이 많은 시간대라 그런지 대리기사 배정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술 냄새를 맡은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적발되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호흡측정 시점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께서는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구속수사 방어부터 선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음주운전 초범부터 재범 사례까지 담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단계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