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 산정 기준부터 처벌 형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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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그리고 도주가 결합한 행위입니다.

 

각각의 처벌도 가볍지 않으므로,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의 처벌 형량과 합의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형량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합범'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되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을 파악하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을 각각 살펴 보아야 하므로, 이번 목차에서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글에서는 초범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에게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② 뺑소니(도주치사상)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각각의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가 발생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래 목차에서 이어갈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방법 및 합의금은?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운전자의 태도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 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진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전치 1주를 기준으로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금은 9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 불과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합의금 수준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이와 더불어 합의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 기준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 합의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으로 처벌 최소화하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음주운전뺑소니합의금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의금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요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전국에 계신 의뢰인 분에게 맞춤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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