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사고? 처벌 형량 및 선처 사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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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재범사고로 적발된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지며, 초범 운전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사고 처벌 형량부터 선처 사례까지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재범사고 처벌 형량은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로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도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로 분리해서 처벌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단순 적발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음주운전 재범 기준을 모르고, "저도 재범에 해당하나요?"라고 묻는 의뢰인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범인 것입니다.

 

②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대물사고 처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단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대물사고를 일으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 대물사고 처벌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더 나아가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상해사고라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 실제 조력 사례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재범사고를 유발했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홍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죠.

 

사건 당일, 홍 씨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기사 배정 지연에 지친 탓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의뢰인 홍 씨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홍 씨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의 요구 하에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측정되었죠.

 

홍 씨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뒤,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과거 적발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한 점

▶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합의를 이룬 점

▶ 합의 이후, 피해자가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 매각 의사를 밝힌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홍 씨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선처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는 어려워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단순 적발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전략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