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종결한 성공사례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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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약식기소’는 매우 중요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접촉사고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평소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됐는데, 이는 단순히 단속 기준을 초과한 수준이 아니라, 면허취소 및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0.08% 이상의 수치는 통상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개입하여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및 양형 사유 주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접촉사고의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전액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반성문 외에도,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평판 및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금주 서약서, 상담기관 연계 계획,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 강조
처음부터 명확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해당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의미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내려지려면, 검찰이 보기에도 정식재판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혹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가 최종 처분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는가입니다.

전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대응 태도

경찰 조사 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합니다. 소극적이거나 거짓 진술은 오히려 약식기소 가능성을 낮춥니다.

단순한 반성문 외에도,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진술서, 재범 방지 대책 문서 등 사회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개인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치료나 상담을 받는다는 계획,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약식기소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반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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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의 경중뿐 아니라 대응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