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다면 합의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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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요..
저 이제 어떡하죠?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해야 하고, 곧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하고, 가족/회사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합의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를 무턱대고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2.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3. 대인사고 발생했어도 실형 피할 수 있다? 실제 조력 사레 공유

 

 

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최소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각각 성립하고, 여기에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더해지죠. 혐의가 여러 개 겹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단순 음주운전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상황임을 아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혐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 (교특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 (특가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 그리고 사고 발생,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 사고 특히 무면허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즉,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일뿐 처벌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합의는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위에서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 드렸죠?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직후,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피해자는 화가 난 상태이고,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되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쓰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발생해 합의가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5가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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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본인도 부상 정도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칠 뒤 디스크, 골절 등의 진단이 나오는 일이 빈번하죠.

상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한 뒤 합의 범위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② 적용되는 혐의가 몇 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여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는지, 각각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의 전략도, 재판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진술은 수사 기록에 남고 재판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냥 집이 가까워서", "한두 잔밖에 안 마셔서" 같은 발언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점검해야 합니다.

 

 

④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무면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면허가 애초에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면허 취소 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도 모두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⑤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면책 조항에 해당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5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합의를 진행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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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 사고 발생했어도 실형 피할 수 있다? 실제 조력 사례 공유

 

 

1) 사건 경위

의뢰인 J 씨는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운전면허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고, 이후 재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었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살다 보니 간헐적으로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J 씨는 오랜만에 만난 학창 시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이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J 씨는 "금방 가면 되니까"라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J 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습니다.

 

J 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초기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 씨는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J 씨가 한 몇 마디가 경찰 조서에 기재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면허는 없지만 운전을 못 하는 건 아니다.

 

J 씨가 현장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반성보다는 항변처럼 들리는 이 발언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 조력 내용

J 씨의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 사고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현장 발언까지 남아 있던 상황었죠.

 

저는 우선 J 씨의 현장 발언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고의적 음주운전을 인정한 진술이 아니라,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즉흥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을 사건 전체 맥락과 함께 정리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했습니다.

 

▶ 사고 현장에서 즉각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119에 신고한 점에서 사고 이후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선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정식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충돌 당시 속도가 낮았고 골목 내 저속 운행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면허 취소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으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점 ▶ 사건 이후 운전을 전면 중단하고 면허 재취득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향후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뿐만아니라 J 씨의 현장 발언이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한만큼,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하지 않도록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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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던 사건이었지만 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② 사고 이후 태도 ③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J 씨는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사고 직후 혼자 움직이지 않은 것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합의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얼마나 겹쳐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경찰 출석 후라면) 불리한 발언은 없는지 피의자 진술 조서 확인,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례, 더 많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속 방어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