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고속도로 음주운전, 이대로 대응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면▼

예상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확인하기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1:1 변호사 상담 [1688-7346]

 

 

➡️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일 때, 대처 방법 보러 가기(클릭 시 이동)

 

 

 

"변호사님,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들어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과 맞물려 고속도로 곳곳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 톨게이트 출입로

- IC(나들목) 부근

- 휴게소(출입구, 주차장 등)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단속 및 적발되셨나요?

 

 

혹은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나요?

 

 

 

---

 

 

고속도로는 평균 주행속도가 높죠.

 

 

그렇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큽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같은 수치, 같은 초범이어도 장소특성상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글에서는 적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2. 초범이어도 불리한 이유 3가지
3. 적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벌 기준은 일반 도로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그대로 적용하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재범 (0.03~0.2% 미만)
10년 이내 재범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형 자체는 일반 음주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2. 초범이어도 불리한 이유 3가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낮은 수치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건은 다릅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아래 3가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위험성 자체가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장소특성상 주행 속도가 100km에 육박합니다. 100km가 넘기도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시속이 높다는 점 하나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2)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합니다.

고속도로는 한 번 진입하면 길게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인 "주행 거리가 짧았습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죠.

주행 거리가 길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톨게이트·IC·휴게소 단속은 기록이 남습니다.

하이패스 통과 내역, IC 진입 시간, 블랙박스 및 CCTV 등 주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에 명확하게 남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운전 거리와 범행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

 

 

이런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나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적발됐다면, 지금 사건초기부터 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적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첫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적발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 일정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죠.

 

※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출석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증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출석하지 마세요.

 

---

 

 

2) 당일의 주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술을 마신 장소와 음주량,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 호출 시도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나 흐려지기 때문이죠.

적발/사고 당시 카드 결제 영수증을 포함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하이패스 및 통행 기록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앞서 강조했듯 고속도로 주행 기록은 시스템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로 압박해 오기 전에, 본인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 한 시간이나 경로의 기록이 튀어나와 당황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술과 기록이 일치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가 같다는 이유로 일반 도로 사건처럼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라는 장소적 특성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는만큼,

 

 

초범이어도 적발 직후인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형사처벌,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