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선처 가능성과 사례

▼ 음주구호선 법무법인 동주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1:1 변호사 상담 신청 안내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음주운전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은 분 중에서 '실형 선고할 거면 구속했겠지. 벌금으로 마무리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속 상태와 무관하게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재판을 앞두고 있으실 테니 신속히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란?

 

음주운전구공판이란 검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인 것이죠.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되며, 공판 기일이 정해집니다.

 

기일에 운전자가 재판에 출석하면 피고인신문과 변론 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정식재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요구하죠.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운전자
• 사고를 동반한 운전자
•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운전자
• 음주뺑소니

 

따라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선처 가능성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선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성문
• 탄원서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자차 매각서, 재범 방지 관련 교육 이수, 알코올 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혼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관련 사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절하며, 경찰관의 하차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동반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했고,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측정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보받았다면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음주운전 법무법인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구호선인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수많은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