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적용 규정과 실형 대응 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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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초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등 불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보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초범벌금의 처벌규정과 실형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사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분께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이처럼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만약 음주운전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으로 재적발될 시 가중 처벌에 따른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이보다 더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한 사항은?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할 시 사건과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안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재판부가 영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재범이나 상습범이라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세 번째는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정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죠.

 

더 나아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1)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 운전 목적과 상황, 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단계 협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을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3) 양형 조건 확보

 

법원은 사건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생계형 운전자를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등은 사건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얻어 양형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음주운전초범벌금 판단 시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을 전액 보상한 점,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표현한 점, 이로 인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은 단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실형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은 초범, 재범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초범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가 내려질 여지가 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거운 처분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여러분의  결정이 추후 판결의 결과를 뒤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