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벌금 수준과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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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8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0.08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0.08 벌금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됐다면, 실형 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1)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강력해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그리고 수치가 높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음주운전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정지 감경을 위해서는 면허구제에 도전해야 하는데, 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처벌받은 경험이 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청구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에 실패했다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구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면허구제에 성공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면허구제에 도전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허구제는 한 번씩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이의신청에 한 번 실패했다면, 이의신청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행정심판마저 실패했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한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0.08 처벌 낮출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거나 3) 운전거리가 짧거나 4) 음주운전 포함 전력이 없다면 면허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한다면 감경될 가능성은 극히 드문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30인 이상의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