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수사, 처벌 및 벌금 줄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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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경찰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경찰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로,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나 진술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처벌 및 벌금을 줄이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절차와 음주운전 경찰수사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음주운전 경찰수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 형사절차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거나, 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는 하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2) 경찰수사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일 경우에는 불송치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3) 검찰조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담당 검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소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는 유죄로 볼 수 있으나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고요.

 

이 외에 재판 없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재판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준비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미흡하게 대처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판결 확정

 

재판에서 판사가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내릴 텐데요.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 0.2% 미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전력 있는 재범	0.03% 이상 ~ 0.2% 미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판사의 판결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찰조사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경찰수사 방법인데요.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과정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뱉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벌금 및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겠죠.

 

이번 목차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1) 경찰조사 출석 연락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연락을 받을 텐데요.

 

‘조율’인 만큼, 경찰이 제시한 일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일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 경찰조사 진행

 

일정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면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호한 대답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대충 한 잔 마신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더라도,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진술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고, 향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위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진술 조서 검토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진술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조서는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면 진술 의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경찰수사 시작되었다면...

음주운전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이후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단계마다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선처를 받은 많은 사례를 보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수사에 적절히 대응해 처벌 및 벌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