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절차 및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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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항상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와 비용 그리고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시는 분은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허를 재취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격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른 면허취소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

▶ 도주치상(뺑소니)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 및 비용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부활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면허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데요.

 

결격기간 이후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과정 없이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와 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기간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교육시간, 횟수는 다릅니다.

 

▶ 5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적발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수강

비용은 교육 1회당 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총 9만 6천 원

 

▶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수강

비용은 교육 1회당 3만 2천원이기 때문에, 총 12만 8천 원

 

▶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음주심화 1~8차반 32시간 수강

비용은 교육 1회당 3만 2천원이기 때문에, 총 38만 4천 원

 

2) 면허 취득 절차

 

교육 수강을 완료했다면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신체검사를 거친 뒤,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을 마치면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과정이 끝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하는 교육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방안

 

음주운전 재범처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죠.

 

면허구제는 방법 별로 1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 생계형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참여한 모범운전자

▶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운전자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에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이 도전하시는 데요.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구제가 처음이라면 90일 이내에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허구제 청구는 무한대로 할 수 없는데요.

 

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면허구제, 혹은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