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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될 텐데요.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음주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만 하더라도 대구경찰청은 한 달 내내 장소에 제한 없이 특별단속을 실시했죠.
언제 어디서 단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음전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구음주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세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처벌 |
앞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초범의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더라도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면허취소 기준은 벌점 121점으로 기존에 벌점을 21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더라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가 구분되었죠.
그러나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와 근접하더라도 2년간 면허가 취소되죠.
3) 음주측정 거부
앞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 |
위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을 텐데요.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조사 실수 방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조사 진술은 추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간혹 경찰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긴장해서, 혹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마자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을 준비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도 있죠.
2)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경험이 없다면 양형자료의 종류뿐만 아니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판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3)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처벌 수위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응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풍부한 실무 경험이 없다면, 단기간 내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대응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대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대구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에서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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