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혐의는?

▼ 강남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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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음주운전 중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할 수 있듯,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더 나아가 사망까지 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강남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려 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유발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강남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한 대인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법무법인에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기준과 수위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유발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 성립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 무기징역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 입었다고 하더라도

1)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2) 과속, 신호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추가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 위험운전치사상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

위에서 간단하게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처벌이 무거운 만큼,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아닌 '정상적인 운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달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거나, 운전이 불안정했음이 드러나면 성립되고는 하죠.

 

②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가 없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죠.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사례

법무법인 동주에서 담당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① 상황 설명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진행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손님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점

 

③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확실한 증거 수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속하게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1년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