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 감경 방법, 구제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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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0.08%)을 소폭 초과하거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음주운전 결격기간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감경 가능성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면허정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이 금지될 뿐,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는 전혀 다릅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면허를 새롭게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즉, 경찰의 음주 단속 당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하여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이 계산됩니다.

결격기간은 아래 세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온라인) 관할 경찰서 방문(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본인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허가 한 번 취소되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년	초범 0.08% 이상
2년	초범 0.03% 이상 & 사고 발생
	재범 0.03% 이상
3년	재범 0.03% 이상 & 사고 발생
5년	사망사고 발생
	뺑소니

 

 

 

 

음주운전 결격기간 감경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라고 묻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면허정지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는 필수 절차일 뿐, 결격기간 단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격기간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구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2) 이의신청: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 신청 3) 행정소송: 행정심판 기각 시 청구

 

다만, 무조건 이러한 구제 절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탄원이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저희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구제 신청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있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감경 가능성, 궁금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면허 구제가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문의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은 경우 재범이지만 두 번 위반 사이에 수년이 경과한 경우 불가피한 개인 사정(예: 급박한 환자 이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어도 사건마다 발생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회적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구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하며,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면허 구제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