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재범, 구제 가능성 낮은 상황에서도 행정처분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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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면허 구제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례처럼 구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범 구제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장비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휴일에 지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가게 주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되셨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범으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지만, 저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 주장한 구제 사유 

1) 과거 전력 발생 시점이 8년 정도 경과되어, 상습범이라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시점이 약 8년 전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위법행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

 

2) 운전 거리가 50m 미만으로 짧으며,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았던 점

 

가게 주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는 목적의 단발적인 운전이었음을 호소

3)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으로 반성과 사회적 유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며 깊은 자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점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

4)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이 중단될 경우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 

운전이 금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며, 부양 가족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 조력의 결과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형사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기간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62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재범 비율은 무려 44%로, 10명 중 4명은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들인데요. 

이에 따라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은 최소 2년 (0.03%만 넘어도 적용)부터 시작되며, 이는 초범의 1년에 비해 대폭 가중된 기준입니다.

이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제재가 됩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기간은 3년으로 증가하며 
사망사고의 경우는 최대 5년간 결격기간이 유지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초범조차도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심판 인용률은 2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범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재범자의 면허구제 가능성은 초범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 관할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심지어 법원까지도 더 엄격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실 등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범의 상황에서도 감경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이 아닌, 논리와 자료, 그리고 절실함을 담은 전략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여러분이 구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추후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벌금형과 면허구제를 모두 이끌어낸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철저한 전략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 대신, 가능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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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