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이진아웃 변경 후 처벌 수위 및 선처 방법은?

▼ 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동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음주운전 대응 1:1 상담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전에 음주운전3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행정기관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도 가중처벌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에서 변경된 이진아웃제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선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적발 시 처벌 수위는?

 

2019년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교통법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의 음주운전3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2회만 적발되어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죠.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은 처벌 수위의 경우, 음주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 수위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이진아웃임에도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개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부상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선처 가능성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중처벌에 따른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선처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이전과 다른 엄격한 기준에 의해 양형이 판단됩니다.

 

이때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전달할 수있다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사죄의 표현보다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기반으로 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2.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음주운전 재범으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엄중한 시선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대한 방향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3. 양형 자료 준비

 

사건에 대한 반성 및 수사조력 이외에도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이를 정상참작하여 처벌에 대한 수위를 감경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는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3진아웃은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3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이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벌금형만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 방법을 마련해 놓는다면, 이후 받게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인의 행정 및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