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 면허취소 수준에서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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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수준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음주운전0.1로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음주 법무법인에 방문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0.1로 적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0.1% 이상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0.1 수치로 적발되면 높은 벌금이나 실형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0.1 관련 성공 사례

 

음주운전0.1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 의뢰인처럼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상황 설명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해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이 종료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판단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과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이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는 점

- 음주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점

-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③ 결과

 

의뢰인의 상황에 걸맞은 선처전략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과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조력으로 인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0.1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치로, 만취로 간주되고는 합니다.

 

초범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변호인 조력 안 받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년 이내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가 동반되었다면 더욱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법 전문,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